법체저검색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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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약국이 다시 추진된다?!…정부 부처간 무슨일 있나

   통상적으로 법체저는 1년에 두차례 ‘부처별 미개정 위헌법령 현황’을 파악해 관련 법 개정을 지시한다. 2017년 말 현재 총 62건의 부처 소관 법률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2. 정부, 평양선언·군사합의 29일 0시에 공포한다

   앞서 법체저는 평양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이미 국회에 보낸 만큼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3. 국회 동의없이… 文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법체저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안전보장이나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합의의 성격이 짙은 평양공동선언에...

4. "법체저 직원 유대증진 행사 예산 57만원→1000만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2018.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제처의 직원 친목행사 예산이 신임 법제처장 취임 이후 급격히 늘어 법제처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 지방선거 여당 압승…금융위원장, 개각에 쏠린 눈

   이에 민간단체 및 여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법체저에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정부 및 여당과의 '불협화음'으로 최 위원장의 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