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탄핵 #박형순판사경상도 #박형순변명 왜 위난지세의 시국이 되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건지... 오랜기간 판사생활을 이렇듯 했다면 애먼 사람 여럿 골로 보냈을 것 아닌가? 박형순 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qyuLe > 대한민국은 테러를 당했다 박형순이라는 판사와 전광훈이라는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테러한 것이다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청원기간 20-0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서울 중앙 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판사 <보석 석방 허가> 2020년 4월 20일 구속된 전광훈 목사를... 11부 박형순 판사 < 광화문 태극기 집회 허가> 2020년 8월 14일 재판부장 박 씨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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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에 나섰고, 앞서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을 딴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결정문에...
허선아는 전광훈 풀어주고 박형순은 집회를 허가해주고 잘짜여진 적폐판사들에 시나리오대로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있나요 우리는 법관을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는것을 느끼고 세상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
광복절집회 허가한 박형순 부장판사 화가 들끓네요.. 국민청원 어디서하죠? 판결내용도 알려주세요 박형순 부장 판사 판결내용 아래에서 확인하시구요 https://moamusic.tistory.com/101 국민청원은 아래에서 진행하시면...
... 화가 나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 박형순) 입니다. 이번 집회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욕 엄청나게 먹고있네요.. 근데 황당한건 5월에 아시아나 해고및 무급휴가 관련 해서 아시아나 하청업체에서...
... 특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판사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색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말리기는커녕 홍문표의원, 민경욱,김진태 전 의원 등이 집회 참석하여 보수 노인들을...
... 특히 광화문 보수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판사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색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말리기는커녕 홍문표,민경욱,김진태,차명진 등 전현직 의원들이 집회 참석하여...
... 특히 광화문 보수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판사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색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말리기는커녕 홍문표,민경욱,김진태 등 전현직 의원들이 집회 참석하여 보수 노인들을...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집회 금지가 해제됐다.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동의자 20만7000명을...
결국 재판장인 박형순 부장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21일 오후 기준 동의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20만 명을 넘기면 정부는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2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박 판사의 실명을 넣은 법안을 내놨다. 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2일 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했다.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준 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