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없는 경우) (1) 권리만을... 2) 허락된 영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항 악의.선의의 제3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검사출신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http://bestlaw1.blog.me...
제2관 미성년자 p.114 [47] 성년기 1. 19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4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8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생일이 지난케이스이다. 민법상 '미성년자' = 만18세 - 우리나라 나이 20세(99년생) 생일이 안지난 사람 - 우리나라 나이 19세(00년생) 생일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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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미성년자 민법 제5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중고카메라 매장에 카메라를 팔았고(신분증 보여줌) 파는곳에서 돈을 더 내서 다른카메라를 사라, 이 렌즈가 원래 60만원인데 중고라 20만원에 주겠다. (찾아보니 27만원이더라구요...)...
... 1.에 乙이 甲에게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민법 제766조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 이렇듯, 폐지 반대의 주장은 형법상 소년의 형사책임 문제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권리문제를 혼동한 것이다. 다시말해, 소년의 사회생활도 성인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 것은 민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지...
... 민법5조와 14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고 본인 역시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07조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위이 조항에 있어서는 성립이 안된다내요?...
... 저는 민법 미성년자도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같이 만 14세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만 14세면 동의 필요없고 형사는 만 14세면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하는데.. 왠만한 데(신세계 포인트카드,체크카드...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연령은 2013년07월01일부터 만20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하향 변경됐고 1993년07월01생부터 1994년07월01생까지 소급 적용된 바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19세미만 자녀가 세대구성으로 인정되는...
조례안 1조에 나오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실제로 미성년자를 민법에 ‘만 19세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고 행위능력을 제한 받는다’고...
청소년 환불은 민법 제4조와 제5조에 기반을 둔다. 정신,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부모는 원천적으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 관련 규정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박경호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성인과 같은 행위능력을 지닌다”며 “사업상 발생하는 계약과 거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