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개정이유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2018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변경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고시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재난수준의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03호 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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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후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부분때문에요 계약서에 설계도면을 포함해야하나요? 설계도면이 수량이 좀 많은데요? 도급계약서는 건설회사와 건축주와의...
... (하자보수 저금액으로 모자르는 현실입니다..ㅜㅜ) 하....그러니까 질문은 저희는 400만원은 지급할 용의(?)가 있는데요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니 제38조(채권양도) 라고 잇던데 이공사 이외의 비용은 ㅇ양도하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안녕하세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공사명, 2.공사장소, 3.착공연월일, 4.준공예정년월일, 5.계약금액, 6.계약보증금, 12.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은 은 기재가 되어있고, 그 밖의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공장을 신축하면서 건축업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준공예정일자인 2007년9월30일을 넘겨 한달이 지났슴에도 공사진척도는 70%수준입니다. 기성금은 현재 70%선 지급했고요. 2.지체상금을...
종합건설이 아닌 전문 건설은 1억 5천 이상의 신축 상가 공사를 할때 민간표준도급 계약서로 하는게 아닌, 공정별로 하나하나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전문건설도 민간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고 내역서를 공정별로...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국토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이 있지만, 세부 지침이 명확지 않아 건설사가 발주자에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철거 공사가 40% 이상 진행된 청천2구역 일대. 시공사와 시행사가 송사에 휘말리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 공사(HUG)와 조합,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중은행 등과 맺은 표준계약서상 시공권...
민간공사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2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1조)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간공사에 있어 표준도급계약서와 같이 물가변동...
제1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4, 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와 관련해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문제됩니다. 즉...
설계자와의 계약서 및 현장참여 설계자의 업무내용 확인서 제출 (개선방향) 국토부는 건축물 공사 현장조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없이 다시 하도급(=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