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 “감경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이나 호프집,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실제로 청소년 술 판매하다 적발이 되어 미성년자 술 처벌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주들의 문의가...
공감 sns 신고 저작자표시 ' 법률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갈죄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0) 2017.12.30 최저임금 위반 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4) 2017.12.23 미성년자 술 처벌 강도 얼마나 강할까? (1) 2017.12.21...
미성년자 술 처벌, 발생원인 및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 구로구의 어느 작은 맥주집 앞을 지나면서, 업소문에 -알려드립니다- 라고 쓰여진 안내문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 업소 영업주가 미성년자주류제...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술 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에 직면해 있거나 행정심판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면...
-
이때부터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시 업자처벌이라는 이상한 법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러, 그리고 그 꼼수도 다양하게...
제 친구가 중3인데 술을 마셔요 새벽에 나가서 고딩 오빠 언니들이랑 술 마시고 식당에서 술 빼돌리고 알바하는 식당... 마셔요 미성년자 술먹는거 처벌 어느정도 이고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한가요ㅠㅠ # 로톡 | 이종찬 변호사...
... 만약에 그 애들이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고 신고를하게되면 처벌받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걔들은 훔친거에대한건 처벌 안받게되는건가요..? 알바하는데 너무 걱정이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미성년자가 위조 혹은 타인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술담배를 구입 하였을때 판매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만약 업주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인지 가출한년인지...
... 1.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처벌은 술을 먹은 사실은 처벌되지 않고 형의 신분증을 제시한 내용만 공문서 부정사용죄로 처벌됩니다 2. 형의 신분증에 귀하사진을 넣어 변조한 것은 공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 제가 술 몇잔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거든요 여자친구는 처음이었고 저는 기념에 남기고 싶어서...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교도소 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성관계촬영 하신 것에 대해 문의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2~3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된다"며 "'신분증을 놓고 왔다', '이제 학생이 아니다' 등으로 마찰이 빚어지는... 하지만 청소년들은 신고하더라도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지 않아 업주들은 불안에 떨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그러다보니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술을 구매해도 대부분 업주가 모든 처벌을 받게...
아이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폭행협박 위계 이런 것 없어도 그냥 관계를 가지면 처벌”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남학생들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간음죄에...
이번에는 만 17세이기 때문에 아동으로 보는 것보다는 미성년자 쪽으로 문제가 전환되는 상황이죠. 다만 법적인 처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45세 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기...
이번에는 만 17세이기 때문에 아동으로 보는 것보다는 미성년자 쪽으로 문제가 전환되는 상황이죠. 다만 법적인 처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45세 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