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 관심이 옮겨졌고, ‘소년법’ 이라는 법 조항 아래 최대로 10년의 징역형에... 또한, 한국은 가정법원이 소년범죄를 담당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 영국 등은 소년법원을 따로...
한국에는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 심리에 안전 보호막을 쳐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룰까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석방 없는...
미국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내릴 만큼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좋은 아들 감독 조셉 루벤 출연 맥컬리 컬킨, 일라이저 우드, 웬디 크로슨, 데이빗 모스 개봉 1993 미국... 최근 소년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참고로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서로 다른 법이다.) 소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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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금의 소년법은 지난번 개정 당시에 많이 개판으로 바꿔버렸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정신적 성숙도는 낮고 대부분의 경우 자라온 환경이 문제가 된다. 지금의 소년원이 개도나...
... 즉, 소년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에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고 규정될 것입니다. ※ 참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등 대부분 국가에는 없는 형벌(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 제외)로...
... (생략) 한국은 여기에 가입되어있고 소년법 폐지하면서 탈퇴한다면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야 하기 때문, 예외적으로 엄벌주의(Punitivism)인 미국이 이걸 그냥 씹지만 초강대국에 상임이사국인 그...
...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들만 있다면 채택은...ㄴㄴ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를 원하시는군요. 일단 소년법...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미국에서 반사회적 성질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미국 제외)가 가입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래 규정들 때문에 소년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 (이후 여자친구 였던 사람은 연락이 끊키고 잠적) 이후 소년법의 내용대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은 가지 않았지만 최저 형벌인 성범죄 상담 20시간과 보호감찰 1년을 지냈습니다. 미국 비숙련 이민을 수속하는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