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 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따라서 보험사는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해자 A의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C의 과실이 밝혀진다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면허운전과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 이상국(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사진제공 : 오정숙, 철쭉꽃 피는...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차종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판례》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2.1.(3),362]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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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무면허운전이...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항상 면책되는 것은...
...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 보험처리가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무면허음주상태 운전이라 보험적용이... 부분은 약관을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트스키 보험의 약관을 찾으려고... 제가 보기엔 면허도 없이 음주로 운전한 거라서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B의 시세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경우에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근거로 A와 B 모두에 대하여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A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 위 보험의 약관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존재하고 있었고, 보험사는...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되어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짐. 자동차사고...
한정특약 위반과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처리를 상당부분 제한한다. 또한 보험에 미가입한... 따라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이...
위 판결은 종래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이 면책되는 이유는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영국법준거약관과 약관규제법 해상보험약관에서는 특히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가 문제되며...
운전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존재 여부에서 면허의 상태, 즉 취소·정지·말소 여부와 운전면허 종류(1·2종... 또 이 변호사는 "사업자는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줬다면 카셰어링 약관에 따라 이를 무면허...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면책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나 보상기록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기환급금도 운전자보험에만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