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대체복무제 초안이 나왔습니다. 바른군인권센터 김대표는 "곧 인구감소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 "종교가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군인 복무기간의...
(정식은 아니고 저 연구소에서 낸 초안이라 함)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서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상황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으로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 동안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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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법무부가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초안을통해대체복무제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힌점은크게환영할일이다. 양심을이유로총을들수없는젊은이들이다른형태로국가에봉사할수있게함으로써명예로운시민으로떳떳하게살아갈수있는...
병무청장역할을 학교에서 맡아 기존에 없는 정책안을 내 놓아야하는데 정책안 좀 만들어주세요ㅜㅜ 이번에 대법원에서, 양심적군복무거부를 무죄판결하였으므로, 대체복무제도를 잘 초안을 잡아서 추진하겠다고하시면 되겠네요.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