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 - 2심제: 지방의회의원 및 구.시.군의 장 선거소송은 1심이 고등법원이고 최종심이 대법원이다. #재판부 #단독 #합의부 #민사 #재판 #형사사건 #심급제도
(제요 행정 34) -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법원조직법 7조 3항).(제요 행정 34) 3. 예외: 단독재판부(재정단독으로회부할 사건) 가....
■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기준은? 소가 2억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단독판사’, 초과되면 ‘합의부’에서 진행합니다. ■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그 차이 재판진행 과정에 있어 1심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물관할 개요 사물관할이란 지방법원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지방법원 내서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재판권 분담은 사건 배당의 문제가...
-
본래 3천만원까지는 소액, 2억까지는 단독부, 그 이상이 합의부인데, 보통 의료소송은 감정결과를 보고 차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되기 때문에 2억이 넘는 소송일지 여부가 좀 미지수이고 미리 맥브라이드표...
https://casenote.kr/대법원/97도2463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판사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 되었는데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단독판사 사건이던 합의부사건이던 다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둘다 합의부 아닌가요? 1심에서는...
... 어디서 보니 무기,살인 등 1년 선고?가 넘어가면 합의부 재판으로 넘겨진다는 말을 봤는데 단독 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개월(실형) 선고받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단독재판부에서도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내릴 수 있나요?...
... [참고] 소가에 따른 사물관할 결정 기준 대법원 ↗ ↖ 고등법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 ↑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판사 단독판사 2억 초과 1억 초과 2억 이하 1억 이하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과실(이자 등 법정과실 포함)...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지방법원 단독판사 재판에서 항소 사건(이경우 2심), 법률로 정해진 특히 중요한 사건을 재판(이경우 1심)을 재판.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는 민사사건,1심 사건 재판 위의 내용이 맞나요? 네
1심 민사단독에서 합의부로이송 됐는데... showTotalCount('recommend.swf', 'totalCount_60501_2317550', 108, 50, 0);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배상금액이 4,000만원에서 2억5천으로 청구취지확장하면서 단독에서 하다가 합의부로 이송이...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는 통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 324조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판사는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검토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면 압류명령결정에... 경정 또는 인가 후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다만 법원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강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단독 재판부 심리 사건에 해당한다.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한해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법원이 결정할 때도 있지만, 이 전 기자...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아 검언유착이 입증되지 않은 점이 단독 재판부 배당에 영향을 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