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48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및 그 출장소에 소속되어 약 1,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민원실에 접수된 진정서류는 민간조정관이 검토 후에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지급의사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명확한 답이 없으면 근로개선지도과로 보내고 관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4 노동부 근로감독관 의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받아내기 성공기 (퇴직연금에... 첫째 근로감독관은 형사 사법경찰관의 임무보다 합의에 의한 사건종료에 힘쓰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무상,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많이 불립니다. 2018년 초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이슈 중 2018년 최저임금 정착, 모성보호, 장시간근로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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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소개할 내용은 고용노동부(서울청)에서 제작한 「근로감독관이 전하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체 가능한가요? 학원강사로 1년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로자로 입증 받기위해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사항.일일업무일지.수입.지출기록등등 엑셜과 프린트로 감독관님께 2번이나 보내드렸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추가 근무건에 대해 메일기록, 세콤, 사진 기록을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때 기록을 근무했던 걸로 볼 수 없다는군요 말이 되나요...? 출퇴근할때 찍고 다닌 세콤 기록을 일한다고 메일, 사진기록도 뻔히 있는데 메일 잠깐 보냈다고...
... 최근 퇴사한 직원이 저에 관한 이유없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노동부 허위신고로 인하여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불성실한 자세로 수사하여 꺼리직합니다. 출석하며 심문중에 이MB 과 다스 에 대한...
해고예고수당건으로 노동부에서 감독관님 사업주 저 3자대면 하였고 합의금액이 맞지않아 감독관님이 절차대로... 절차대로 한다는 의미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수습기간 설정이 없었고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바 없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소속 복수의 사무관과 감독관에게 확인했지만, 사용자가 51조 4항을 어길 경우 명령과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금 보전을 해줄...
아울러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사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60세)씨,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E...
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60)씨와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인 E(27)씨를 각각...
그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산업재해 신청으로 근로감독관들이 회사를 드나들게 되자 부당하게 보직이 변경됐다"고 토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5일 A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또, 화염방지기가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60(예순)살 B씨와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27(스물일곱)살 스리랑카인 C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