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김미리는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김미리를 유임시킨 것일까? 참 아슬아슬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김미리 판사 관련...
‘코드 재판' 논란 김미리 판사 유임 김은정 기자 입력 2021.02.03 18:0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돼 주목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이날 인사에선 같은 법원에서 3년을 근무해 교체가 유력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돼 주목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net/v/20210204121050495 " " 金, 조국·최강욱 사건 등 맡아 野 ‘與에 유리하게 진행’ 지적 대법원 전보 인사 논란 계속 대법원이 3일 법관 930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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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재판 김미리 판사 유임... 정경심 유죄·사법농단 재판부는 교체 <svg class="IconAreaBg | box...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돼 주목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 국감서 김미리 판사 난타‘주범은 무죄 똘마니는 유죄’ 인터넷 캡처-김미리 판사 “교사 채용 대상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전달한 공범 2명은 배임수재 유죄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한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보직 이동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한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金, 조국·최강욱 사건 등 맡아 野 ‘與에 유리하게 진행’ 지적 대법원 전보 인사 논란 계속 대법원이 3일 법관 930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유임시키고 일부 법관을 전보시킨 것에...
그는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며 "김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조국...
이어 "김미리 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무마사건, 조국 입시비리, 최강욱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정권과 관련한 재판을 맡으면서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받아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