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 일부인용 증조부모, 조부모, 피상속인 등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된 임야로 확인되므로 임야중 금양임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인 1정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 상증, 조심...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할지라도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금양임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 및 묘토의 의미 ① 금양임야 상속개시전에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주변의 임야를 말함. ② 묘토인 농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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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 상담 중에 토지 상속분 중 금양임야로 인정받으면 상속세 감면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금양임야는 제사 지내는 땅 (선산) 이여서 비과세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양임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후 매매가 가능한 가요? 답변...
... 금양임야 및 묘토의 경우 2억까지는 상속세 비과세 이던데요. 조건이 꼭 장자가 상속받는 경우만 그런건지요? 즉 만약 형제 여러명이 동시에 받는경우에는 2억 비과세가 적용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 금양임야로 인정받으려면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것인지요? 또 이와 관련 과태료 같은것이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상속세가...
금양임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980년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토지(임야)를 증여 하셨습니다. 증여시에는 나대지였습니다. 198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형과 제가 공동상속 받았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채 아직까지...
... (제적등본으로 호주승계는 확인) 민법 996조(분묘등의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그런데, 등기소 제출서류로서 해당토지가 분묘가...
86억, 금양~화본간 도로 개설 110억원 공사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총 사업비 496억원을 확보해 2009년도부터... 이에 대해 윤훈섭 도시새마을과장은 "대율노선 임야 절취부분 보상이 지연돼 약 2년간 공사를 하지 못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제사용 재산을 (상속이 아닌) 승계를...
여기서 전사자 재산이나 제사주재자의 금양임야 등의 비과세 상속재산은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금액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과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그리고...
"제사용 제사의 소유권(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부분이다. 제사와 관련된 재산권이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는...
제사용재산이란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말하는데, 민법 제1008조의3에서는 분묘가 있는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제사도구)를 제사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