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교란 방지를 명목으로 재산권 행사나 정보 공유 등...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
황우여, '유엔난민기구 친구들' 국회 모임 발족 기사입력 2013.06.21. 오후 2:50 스크랩 공감댓글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인 새누리당...
-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대통령 직속 기구가 조사하도록 한 '아동학대 특별법'. 지난 2월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상임위조차 법안 심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지난...
국민대표기구 국회의장의 이성 잃은 ‘강제징용 해법’ 개탄한다 김용택. 승인 2019.12.10 11:47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