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리보류자는 환급세액이 정리보류당시의 재산으로 인한 환급인지 확인한 후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동의나 청구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9)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 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도 무효의 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조세환급청구소송 전문,국세환급금 환급절차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다른 미납국세에 충당하며, 잔여금이 있을 경우엔 이를 환급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서장은 위 잔여금을 당해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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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국세 및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당된... 【 국세환급금충당의 순위 】기본통칙 51-0…16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국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 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
... (교부청구)을 행사한것인지? 국세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2008년 부터인지 아니면 2011년 부터 다시... ※ 위의 2011년 6월에 국세환급금 51만원이 미납된 부가세로 충당되었다면, 충당된 51만원에 대하여만, 결손처분된...
전 작년17년도에 파산신청이받아들여졌는데요 국세랑... 급여, 환급금)이 발견되거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면... 기본생계비 충당도 부족한 자 7,위 조건에 부합된다고... 다만, 다음의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 부가세 환급금이 약 36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국세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상계)하지 못해 세수를 잃어버리는... 전원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