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와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하며,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병역 정보,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등 10인2018-10-05정무위원회2018-10-102018-10-11 ~ 2018-10-20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③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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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2.6.> [전문개정 200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적용 배제 대상 여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지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2018.5.31. 재판종결로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19조 3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조(권리의 보호) ③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 그 조례에 이용료의 50프로 감면에 관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가족의 범위에 자녀도 속하는가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사항은 우리처 생활안정과(☎ 044-202-565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작성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044-202-5657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3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ㆍ'형법' 등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이른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김 의원은 지난 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배우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뒤 유공자 자격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7일 성폭력, 아동청소년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범죄자에 대해 유공자 재복권을 막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정무윈원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배우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뒤 유공자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