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가 체납관리비를 이유로 낙찰받은 건물에 단전, 단수 시 대법원 판례 ♣ □ 가끔 낙찰받은 건물이 공실이거나 기존의 점유자에게 체납관리비를 적극 징수하지 않고 마치 낙찰자를 돈 많은...
아래의 아파트(상가)체납관리비 판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01 다 8677 (체납관리비 인수 의무 여부) 매각 부동산이 아파트(상가)인 경우, 아파트(상가)관리사무소는 관리 규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아파트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특별승계인 승계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2001다8677 _ 전원합의체 판결 < 출처 _ 종합법률정보 > ▷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 다수의견 _ 전원합의체 판결 ] ※ 다수의견 _ 아파트의...
대부분 관리사무소는 대법원판례와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낙찰자는 경락을 통한 특별승계인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에 공용부분은 승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어서 체납관리비를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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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8) 【전 문】 【원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할...
... 경매절차에서 체납관리비의 납부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한 법원의 판례들을 살펴 보면 전체 체납관리비 중 3년간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낙찰자가 승계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연체이자는 제외하구요. 질문의 경우는...
... 지금에 와서 관리회사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제보고 내라고 민사소송을 재기해 왔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판례나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관한 부분이지만 상가도 비슷하게...
... 제가 가보니 정말 상가앞에 체납관리비 4500만원이라고 붙여놨구요 바로 밑에층도 4900이라고 붙여놨던게 하루가...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
2004다3598에서 아파크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하지만 원금만 승계하고 연체료... 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2004다3604판결) 1.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에 관하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 소송내용은 체납관리비 징수권한 및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년 간 수의계약으로 관리했던 업체가 입찰에서... 관리를합니다 판례에도있구여 따라서 기존업체가징구권이있게되겠죠 2.불법 위법 상태에서 기존 업체에게 관리비를...
체납된 관리비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 공용 금액은 최대 3년치를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판례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용 금액까지 낙찰자에게 떠넘기려는 관리사무소도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 후 이를...
판례를 보면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단전·단수조치가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계속 미납시 단전...
및 판례를 쉽게 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책자를 출간했다. 이 책은 가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또한 실무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가 업종제한과 체납관리비 승계문제와 함께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가건물이...
화우 김재춘 변호사 상가나 오피스텔 등 각종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과 관련 판례가 자세히... 실무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가 업종제한과 체납관리비 승계문제와 함께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가건물이 30년...
또 관리비와 관련해 관리비 부담징수 주체, 체납관리비 승계, 해결방법 및 절차, 세대 단전ㆍ단수의 정당성... 인정 판례, 임금 및 수당 지급 분쟁에 대해 강의하며,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