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단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인 쇼핑타운) A쇼핑타운은 집합건물인데 관리규약에 입주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단전,단수를 할 수 있고, 특별승계인(양수인)은 이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전부를 승계한다는...
<<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전 소유자 및 사용자의 체납된 관리비 징수를 위해 단전, 단수조치를 취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
장기간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단전·단수 가능 (인천지법 결정) <p style="line-height: 0.5;"> </p>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2017.10.02) >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세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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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분 및 5월 분)도 납부하지 않으므로,○○전관(대표이사 청구인)은 피해자(대표이사 황○숙)에게 수차례에 걸쳐 체납관리비 미납시 단전ㆍ단수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4차 최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밀렸다고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는데 민사문제일수도 있지만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할지... 등을 체납한 점포 임차인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단전조치를 한 것에 대해...
... (무단 단수,단전조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례 참조) 즉, 단수,단전행위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관리규약에 단수,단전조치에 해당하는 관리비 체납 기준, 단수,단전조치의 방법과 절차, 단수,단전조치의 통지 및...
1.집합건물관리비 체납 문제로 건물용역회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체납관리비 징수권한 및 자격여부에... 미납관리비 가구에 대해 단전단수 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2.불법 위법 상태에서 기존 업체에게 관리비를...
... 언니 명의로 19호,20호,21호의 집중에서 19호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관리비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를 하겠다는 겁니다.이 집은 경매 진행 예정인 집이고요. 경매진행 예정이니 언니는 당연히 밀린 관리비를 안내려고...
... 판례요지 단전단수할 정당한 사유자 없다면 관리비를 체납했다는 사유만으로 단전,단수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91 업무방해). 아래의 블로그에 판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blog....
기존에 활용했던 단수·단전가구,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또 아파트 관리비도 체납됐지만, 민간 임대 아파트여서 지자체 등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개요)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 주요내용: ①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단전·단수·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신고의무자에...
아파트에 따르면 이 세대는 관리비를 7회 이상 체납해 단전ㆍ단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동대표들은 홀아버지인 입주민 B씨가 2명의 자녀를 돌보던 세대의 사정을 고려해 강제집행을 쉽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