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와 관련한 요약 1) 공유부분 관리비 낙찰자 부담 2) 공소시효 3년만 인정 * 주의 - 3년이 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낙찰자 부담판례 있음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5....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위 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텐테요.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체납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인 관리비 채권은 상가 관리단에서 소유하며,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5년치라면, 경매로 매수한...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우선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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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5다65821 판결[용역비] 한줄요약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 이때,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최근 3년에 대한 체납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혹시, 지급명령으로 확보한 채권(소멸시효 완성분까지)을 전부 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 1일~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정산해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소멸시효 3년 역계산한다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7년 2월에 사용한 금액은 청구할...
... 체납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16.7 월~ 2017.1월까지 당시 임차임이 관리비를 체납(미납)한게 있다면서...
... 특별 승계인인 A에게 해당 상가의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A가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급명령에 의한 관리비 채권으로 A에게 소멸시효가 완성 된 기간까지 관리비를 청구할 수...
... #경매, #특별승계인, #채권소멸시효, #관리비 연체된 관리비채권에 대하여 소송 등의 법적인 청구절차에 의하여 그 채권금액이 확정이 되었다면 소멸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으로 연장이 될...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D씨가 구분소유자 E씨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용역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사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용역비채권이...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이어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반면 드라마 방영 중 혹은 종영 후 후속 사업의 수익배분은 사업의 원가 및 판매관리비, 투자자 등에 대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 기간이 도과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상가건물 차임ㆍ토지 지료 등 부동산 사용료, 건물 관리비,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 등 생산자가 생산물과 상품을 판매할 경우 그 대가, 직원 급여처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등은 소멸시효가...
판매관리비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공지하므로 동종 업종에 비해 영업이익율 등이 지나치게 낮거나... 대손처리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 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