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5다65821 판결[용역비] 한줄요약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그러나 위에서 본 판례와 같이 관리비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게 되면 연체관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법률상 청구를 꼭 해...
Q : 관리비의 소멸시효 A :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해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에 따라 3년이고 관리비예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역시 이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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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와 관련한 요약 1) 공유부분 관리비 낙찰자 부담 2) 공소시효 3년만 인정 * 주의 - 3년이 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낙찰자 부담판례 있음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5....
... 관리비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지만,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3년을 도과한 관리비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으로 청구가...
... 승계인이 낙찰후 계속적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했으므로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됨 다. 물론, 상가번영회와 승계인이 낙찰 이후에 발생되는 관리비를 입금하기로 했으나 입금할 때 승계인이 관리비 입금시 특정 월 또는...
... 관리비 소멸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분 관리비를 2016년 04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4월 20일경 고지서 발부했으나 소유주가 현재까지 2016년 03월분이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읍니다....
... 관리비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되기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던가 가압류를 진행해 두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확정 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며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던가...
...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 1일~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정산해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소멸시효 3년 역계산한다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7년 2월에 사용한 금액은 청구할...
용역비채권, 도급계약 따른 것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은빈)은 주택관리업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D씨가 구분소유자 E씨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같은 계약서를 두고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정산금 채권 등이 쟁점이 돼 추가로 다퉈졌고, 법원이... 반면 드라마 방영 중 혹은 종영 후 후속 사업의 수익배분은 사업의 원가 및 판매관리비, 투자자 등에 대한...
즉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신차구입비용... 보통은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권면한다. 현재는 카드사가 카드...
이 단체는 또 "특히 재판부는 부영이 납세신고 시 축소신고 했다고 주장한 본사 일반관리비 4.2%를 실제... 부영연대는 또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5년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