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문화유적지 답사·소년·전국체전 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교육공무원 #출장 #초과근무수당 #출장중초과근무수당 #병급 #공무원 #급여 #지침
(조금 늦었습니다만) 2020년 적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표입니다.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전에 포스팅했던 2020년 초과근무수당 추산 내역과 일치 합니다....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공포 :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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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동 지침 ｢Ⅵ...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나) 시간외근무시간...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 이러한 교육명령을 통한 1주일 이상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출근(출장)일수 계산함에 있어 반일연가, 외출...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작성부서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에 따라 국내출장의 경우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한 공무원에게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역에서 발생한 중환자는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기본임을 감안할 때, 수요 초과가 턱밑까지... 보건소 공무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의사들 역시 지쳤다. 풀(pool)이 좁은 감염·호흡기 전문인력 안에서 전방을...
그러면서 그는 "지금 어렵게 공부하여 합격한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라면서 "현재도 서비스공단 합격만을... 및 '초과근무 미부여 등 불이익취급'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3년 차 지방직 공무원 C씨는 “초과근무 부정수급은 일이 많아 생긴 것이 아니다. 지침보다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적발해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 네이버에서 [주간동아] 채널...
하지만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경력의 50%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최근 예규를 바꾼 것입니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호봉 정정 지침을 내렸고, 최근 5년 동안 초과된 급여를...
이전의 예측인 8.7%로부터 하락한 수치이다(2020년의 총 보안 지출은 1,2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 보건 공무원과 팬데믹 대응 리더들이 사회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방어하는 법에 관한 지침, 모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