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 법원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여...
경찰공무원인 甲은 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이에 소속 지방경찰청장은...
사건명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01 분야 행정 등록일 2019.06.27 [판시사항]...
[공무원의 휴직의 목적외사용]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랭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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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랭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작성자...
... 공무원지침상 로스쿨 진학 등을 위한 연수휴직이 금지되어있으며 로스쿨은 3년, 공무원 연수휴직 연한은 2년이므로 지침 위반으로 징계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경찰 등에 재직하면서 로스쿨에 다니는 케이스가 꽤 있었는데 최근...
... 얼마 전 직장동료가 육아휴직기를 보내고 복귀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다녔다는 사실이 상부에... 이에 더하여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고 휴직기간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보아...
... 연수휴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인가교육원 학습플래너 썸미입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도움되는 답변을 드릴텐데요 법원직 공무원 들어가 로스쿨 희망하는 사람인데요. 지원제도가 잇다기에 활용해보고...
... (사법연수원생은 공무원 신분임) 따라서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처음 로스쿨이 도입되었을때, 로스쿨 입학이 휴직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 휴직사유가 아닌 것으로...
신문기사에서 경찰이 휴직 중 로스쿨 재학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이에 대해 법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고.) 그런데, 로스쿨 지원 후 합격해서 곧바로 공무원을...
현행 규정상 현직 경찰관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 인사...
경찰청은 21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국내 대학 학위과정 중인 재직 공무원 현황 파악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앞선 2015년 감사원은 휴직 중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 32명을 적발했고, 이후 경찰청은 27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수를 위해 연수 휴직을 낼 수 있지만 연수 휴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수 대상기관에 로스쿨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수 휴직이 끝난 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한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결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대 출신들이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부적절하게 휴직한 후 로스쿨에 다녔던 경찰관을 문책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