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이주자 택지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조항 제25조 10호의 2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기존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소식은 공공임대주택에 위치한 그룹홈에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Δ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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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근거로 설명드릴게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했습니다. 아래...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 아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5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제 48조 제 3항에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가. 형제자매 가 있어 동생이름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승계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 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본조신설 2015.8.28] [[시행일 2015.12.2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단서에서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 아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8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나 그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등으로 분가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유권 취득 후 14일 안에...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거주의무가...
「건축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최근 건축법이 일부 개정(‘18.8.4.공포)됨에 따라 주택으로... 이중 공공주택 공급, 집단취락 등을 위해 448㎢*를 해제하여 2017년 현재 3,846㎢가 남아 있습니다. * 김대중 정부 : △136...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내용을 반영한...
실제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9·13 부동산 대책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