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달리 허위기재 하여 제출하면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1항 2호)...
지사로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전국 고용센터 또는... 자진신고 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10월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17억 적발, 28억 반환명령...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근로자가...
051-860-2013~8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전산망․국세청 전산망,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의 신고․보고․증명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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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셔야 할 점은 자진신고가 아닌 허위 신고이거나 실업급여 등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부정 수급을 위하 신고의 정정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에 대해서...
다니던 회사가 5인미만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허위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초아 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대로하지...
... 심지어 근로자 귀책사유로 신고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심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취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해야하고, 그럼에도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확인청구제도'로 또 복잡한 절차를...
제가 어떤회사에서 14년 12월 25일에 일을했는데 전산오류가생겼다며 15년 2월3일부터 2월8일까지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당시 실업자 훈련을 받고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민원넣으면 해결가능할까요??...
... 근무중에 고용보험을 상실할수가 있나요? 신고일은 7월13일로 돼어있구 상실일은 7월1일날짜로 돼어있고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한 부분을 꼭...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일용직으로 작년 5월에 8일 일했다고 되어있는데 학생이라 일한적이 없어요...회사는 저희 아버지 다니시는 회산데 회계사무소??암튼 거기서 회사 사장이랑...
서류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같은 근로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수급자격 요건을 어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과 포렌식...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Δ근로사실이 없으면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Δ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Δ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Y씨에게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사주했다. 이 사주를 받은 원청업체 경리 Y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돼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했고 이를 해당 기관에...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Y씨에게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사주 하였고, 사주를 받은 원청업체 경리 Y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 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B 씨에게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부탁했다고 구미지청은 밝혔다. B 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 업체에 고용돼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허위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