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데 이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이나 고용·산재 보험 모두 내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제도는 고용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 모두 내려 주는 경우가 있으니, 하수급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내려 받은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를 하면 되고, 원수급인은 내려 준 보험에...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의 주체 : 원도급자 ○ 공사현장 관할 지사로 신청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은 산재,고용보험 각각 선택을 할 수 있음 <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과 고용보험하수급인내...
건설 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공종별 완성을 위해 여러...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10억 이상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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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 원청사에서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승인 난 현장꺼로만 고용보험료 낸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한다 --> 일년에 한번 개산하는 일괄사업장이라고 했는데도, 승인난 현장꺼만 고용보험료를 따로 신고해서 청구서를 받을수있다고 함 2....
... 차원에선 고용보험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할때 이왕이면 같이 해주시는 것이 임금채권부담금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고용.산재 보험료의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다음년도 일괄 확정.개산 신고때나 되어서야 알 수...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불승인 통지서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신청기한 도과라고 합니다. 승인통지서을 받을려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안전사고없는 무재해달성을 기원합니다. 하수급승인은 "고용보험 및...
... 하수급 사업주 신청은 납부 주체를 원도에서 하도를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하수급인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고용인력은 발생하지만 고용보험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아울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원하도 모두가 납부...
... 3.이번에 저희가 하도받은 공사건이 있는데 원도업체에서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을 한다는것같은데 그럼 그후 저희(하도업체)에서 개시신고나 뭐 그런걸 해야하는게 있는지요? 그리고 산재및 국민,건강보험 같은경우도...
더불어 고용·산재보험에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적용 제외,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인건비 제외 등 여러 예외 및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례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끝나자 고용보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업체들은 원도급사를 통해 처리하고 사후정산했든,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을 통해 직접 신고ㆍ납부했든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자규모로 수백...
우선 고용ㆍ산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철저히 하자. 원수급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는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은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고,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사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대성건설산업의 김윤정 과장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신고시 원도급자의 신고의무 해태로 승인번호가 나오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