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고용보험 자격취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란...
등기임원이나 대표의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실상 근로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친족 또는 배우자/자녀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최저임금이 안되거나 임금이 체불 되는 경우라 해도 민법으로 따져야지 고용노동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이를 모르고 동거 친족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지난 3년간 납입했던 고용/산재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동거친족이란 :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자와의 친족관계일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자식들이 회사에 사장,이사로 있습니다. 현재 자식들은 결혼하여 대표이사와 동거는 하고 있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친족, 그중에서도 동거친족을 모두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니 뭐니 하는 이론적인 부분도 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친족, 그중에서도 동거친족을 모두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니 뭐니 하는 이론적인 부분도 다...
... 그리고 무조건 친족이라고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는건 아닙니다...좀 많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또한 됩니다. 그러나 질문사항에서는 고용보험 취득과 관련하여 다 지원금대상자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와 동거친족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요령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을 취소하라고합니다.(그러면 뭐 환급해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부담... 현행법은 규제 대상을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지분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질문하신 분은 함께 사는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본인이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수당 제공,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립, 젠더폭력방지전담기구 설치, 친족성폭력처벌 강화, 성평등인권교육의 공교육 포함 등이다.이들 중 정부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임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재보험, 고용보...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넷째,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