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나 대표의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실상 근로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따져야지 고용노동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가족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회사에서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어떻게 내나 꼭 확인 해봐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동거친족이란 :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를 모르고 동거 친족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지난 3년간 납입했던 고용/산재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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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고용보험 자격취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친족, 그중에서도 동거친족을 모두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니 뭐니 하는 이론적인 부분도 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친족, 그중에서도 동거친족을 모두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니 뭐니 하는 이론적인 부분도 다...
... 이번에 고용보험에서 탈퇴하였다가 다시 가입하면서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서류들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내고 나니 2010년 부터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어떻게 일을 하냐고 하면서 출근대장을 달라고 합니다...
업체는 건축이며,, 일용직근로신고에서 동거친족을 신고했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관계 증빙서류 제출요청이 왔는데 제출을 안하게 된다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 아예 신고자체를 못하는건가요(국민연금, 건강보험포함) 동거하는 친족 고용-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도 다 할려고 하는데 이래도 고용, 산재보험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요약) 동거하는 친족 고용하는 1인대표 개인사업자...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질문하신 분은 함께 사는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본인이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재보험, 고용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 채용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넷째,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사는 곳...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액수가 많아진 데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지난해 기준 직장 동료(110건), 친구(168건), 동거 친족(25건) 등 애인이 아닌 지인이 저지른 몰카범죄도...
사진=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자영업자의 직장 폐업이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