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표이사와 비동거친족으로 구성된 소규모 법인의 경우, ①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니며 ②비동거 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2. 예외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다만...
나정은 변호사 산업재해 판례 해설 회사의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감사, 주주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이력을 삭제하는 것이 적법할까?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62046 판결...
대표이사의 기술인력 인정여부 관련 질의와 답변 보았습니다. 위 그림이 오늘 답변의 근거가 되는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제3호 가목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등로기준의 기술능력의 확인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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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인 이외에 임직원이 없더라도 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보수를...
... 지점 대표이사를 고용보험 임의가입 하려고 하는데요..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임의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법인번호로 확인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을 안내니까 당연히 안되는건 알겠는데.. 대표이사 되기전에 고용보험 꾸준히 내왔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하고 질문합니다. A,B퇴직사유가 모두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여서 실급...
... 현행법상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 중 산재 및 고용보험은 미가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절차 를 거쳐야 하며, 국민연금...
... 대표 이사는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고용보험이 안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려요. 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사업주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0명 미만의...
...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50인미만 중소자영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일 경우 무보수라는 것을 입증하면...
일부 법인과 시설은 법인 설립후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원칙을 어기고 수년간 20여억원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기도 했고 고용장려금이나 보험료 등으로 법인 대표이사 명의 개인땅을 구입해...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부담... 안전 난간 높이 등 583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치 중 하나라도 어기면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10명 중 7명은 조선업에 종사한다는 거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조선업 피보험자 수가 2016년 1월 10만여... 인터뷰 1 | 박기태 ㈜칸정공 대표이사 “돈줄 죄기 나선 은행 좀 말려달라” [박해윤 기자] 원청 조선사가...
10명 중 7명은 조선업에 종사한다는 거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조선업 피보험자 수가 2016년 1월 10만여... [박해윤 기자] 인터뷰① | 박기태 ㈜칸정공 대표이사 “돈줄 죄기 나선 은행 좀 말려달라” 원청 조선사가...
하지만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예금통장 압류는 이뤄질 수 있어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7명의 비상임이사에 수급자 대표 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