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5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시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1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입법예고로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므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렇 어떻게 고용보험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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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9026호 ▣ 공포일자 : 2018-07-03 ▣ 주요내용 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선(제3조제1항 단서)...
...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근로자)에 있는 내용 중에 60시간미만과 주15시간 미만인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60시간미만인데 주15시간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적용제외인가요? 아닌가요? 2. 요양보호사로 가족요양을 할...
... 고용보험법 시행령 中 41조에 보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 비용지원에 관한 법령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통상임금 부분과 보수총액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다시 말해, 통상임금의 기준/개념 그에 관련된 내용과 보수총액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8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 6천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보험법 제 45조 규정에 따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초록색 표시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의...
... 고용보험법 중 시행령 제3조 1항의 내용입니다. 적용제외 근로자 1항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증여세법 ▲고용보험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8대 법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고 국회서 논의해야" 경총은 최저임금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정하고 있다. 우선 종교활동비 관리와 사용에 있어...
올해 7월 3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 3개월... Q2 : 법 시행일 이전 생계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 시행일 이후...
무엇보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는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안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도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하자고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총은 그간 사안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