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7158명)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이번 명단에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 2018년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국세청은 5일 개인 5천21명 법인 2천136개등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 공개 현황:(’17년) 21,403명, 114,697억 원 → (’18년) 7,158명, 52,440억 원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인 약 00만원을 8회 분할 납부한... 그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사실 및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나...
안녕하세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고액•상습 명단공개 대상자는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어디에 공개해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2018년 11월14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할때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 인가요 ?3억원이상인가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입니다. 지방세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몇일 전에 보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되었던데 어디서 확인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명단 확인은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 수단이 없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징수촉탁)를...
전두환 전(前) 대통령과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성명ㆍ상호(법인명)...
[앵커]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이 오늘 국세청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도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합쳐 봤더니, 무려 5조 원이 넘습니다....
■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 백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 비리 파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국세청 법대응 강화ㆍ추적부서 노력에 고액ㆍ상습체납자 급감 국세청이 5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 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법정대응...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체납기간 2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