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와 회사가 2년동안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제반 사정을 살펴봤을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즉,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지 않는데, A씨가 방문간호사로 일한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기간제법에서의 2년의 기간은 중간에 단절이 있어도 합산하여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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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용자는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으며, 대상자는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지고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기간제근로자)으로...
...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 이라는 항목을 명시하였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 되고, 어떤 회사는 근무태도 및 개인의 역량을 보고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2년 계약직업무를합니다. 곧 2년만기라서 이일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문제는 계약직외에도 4대보험들어가는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계약직 2년만기로 그만두게될때...
... 잠도 안오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안타깝지만 파견직 2년 후 계약직으로 2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2년 계약직으로 2016.03.03~2018.03.02까지 일하구 나오는데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을 알구싶습니다. 2016.03.03~2017.03.02기간에는 상여금을 설날,추석날에만 720,000원을 받았거 나머지 기간에는 상여금이 없었습니다ㅠ ㅇ기본금: 1,352...
... 계약직 2년이 경과하여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됩니다. > 별도의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라도 묵시의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신규채용에...
연구원 관계자는 “정규직화 전엔 대부분이 1년 기간제 혹은 위탁사업 기간 계약직이었다. 이들 140여 명 중... 이외엔 타 기관이 발주한 연구사업(위탁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개월~2년으로 다양했고 해마다 사업주제도...
7월에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로 올랐고, 두 달 뒤엔 쌍용차 해고자들이 복직했다.... 지난달에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지난해 퇴사한 김씨가 2년여 동안 일하며 받은 돈은 15만원이 전부였다고 한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어린 신입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은 뒤 1년 뒤에는 해고하는 일도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한성용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3년간 일해 오면서 2년마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기 계약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올해 초 명확한 해고 사유도 밝히지 않고...
울산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 A씨는 2005년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2년마다 갱신해 13년간... 시 관계자는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지만 노동위는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