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하였던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해제 통지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돈을 받으려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판례를 찾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외에 계약금의 두 배의 가액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대판 1981.10.27. 80다2784) 태그:계약해제,공탁,계약금의두배의가액상환
-
이때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몰취 되는 계약금 외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를 거부해도...
... 관련키워드: 부동산, 계약서, 계약금, 계약, 아파트, 공탁 # 로톡 | 김민찬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725 질문자님께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실 경우라면, 공탁금 회수, 계약금의 반환, 계약금 상당의...
... 이런경우 계약금을 공탁하고 아파트공사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조항에..... 계약내용에 계약금을 안 줬어도 언제든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등의 조건이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있는것 이므로...
... 매도인이 계약금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 관련키워드: 부동산, 계약서, 계약금, 계약, 아파트, 공탁 # 로톡 | 김영삼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193 중도금 입금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제 계약은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내일 2006년 2월 6일에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고 계약금에 대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요.... 공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탁에 필요한 서류와.... 공탁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고...
해방공탁금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금전 채권자가... 예를들어, 매수인이 계약금에서 나아가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이중매매할 것이 염려된다면, 매매계약에...
현재 계약 파기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지주와 업체 간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부지 소유주는 계약금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내 옛 성동조선 부지./성승건...
계약금 규모는 최근 매출액의 10.2%에 해당한다. 공급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이며 계약 종료일은... 단 직무집행정지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이사 4인)들을 위한 담보 10억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임대인은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려견들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인 이상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며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고 보냈다. 이후 임대인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해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