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 (1)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그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후에도 계약금액에 대한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설계변경, 공기연장,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발생한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업체의 요구 및...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 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 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 시...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가을철에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법에서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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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계약법상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당시에 예측하지... 하여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공공계약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나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단품슬라이딩에...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후,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조정된 계약내역에 대한 정산방법에한 질의입니다.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변경계약 체결이후, 계약내역 수량에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 계약서 확인을 하니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계약 내용 중 세무기장보수로 매월 청구 되는 금액과 연1회 세무조정 보수 금액이 있더라고요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검색해보니 한단어로 결산이더라고요...
... 또한, 16,17년도에 노임단가 변경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을때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세번에 걸쳐(15-16년도 조정을 한후 16년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17년도 금액조정, 17년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18년도 계약금액조정)...
원래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맡는다 분양전환...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지침이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발주처에서 지침을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약서엔 지체상금 지급 기준과 함께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현대로템은 주요 부품 공급업체인 일본 기업...
또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계약금 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해 절반인 49억2,353만원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구는 내년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