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 5. 12.> [본조신설 1999. 5. 11.] [건축법]...
19>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2조의2에...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건축허가서입니다. ~ 이 종이가 있어야 건축을 할수 있다고 허가를 내주는거라네요 자기땅에 마음대로 지을수도 없고 조금 속상한 법이죠 이젠 시작입니다. ~~ 아하 그렇다고요
*행정절차 설계도서 작성 (건축사) - 접수(건축주) - 관계부서 협의(허가권자) -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허가권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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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law0061912015012900180KC_000200F_20150129.hwp 내 컴퓨터 저장
해당건물에 건축주는 아니지만 이해당사자로서 건물의 용도변경의 인허가의 결과를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으로 열람할수있는지요~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알수도 있으나...
...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고 며칠 후, 2014년 11월 말 건축법이 변경될 예정인데 그 전에 건축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면서... 어떤 용도로 둔갑되어 쓰여질지 모르는 인감증명을 함부로 내주면 큰 낭패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이 거래는 무언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12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 시청에서 용도변경허가서가 나와도... 2층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 한지가 궁금 합니다... 이 연립이 건축한지가 36년이나 된 노후된 집이라... 현재 내외적으루 잔금이 좀 간 상태이길래... 현재 2층 거주하시는분들은... 건물...
◆ 주택여부의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적법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서 등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용도지역별로 설정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축사시설 설치...
건축물용도변경허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물면적표, 2015·2016년 주택특성조사표 및 사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건축법 조문,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구청장은 융자금 관리·운용에... 상환 기간에 노외주차장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는 문제가 없지만 높이가 50㎝ 이상되는 절상토 작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이라며 "이 때문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축주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