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⑦ 부동산 관련행정분야 ::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허가신청 ■ 민원내용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기간 : 면적에 따라 상이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999.5.11, 2006.5.12, 2007.3.19>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대수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란? 1.건축(신축,증축,개축,재죽,이전) 가.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개축 또는 재축에...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 건축 1. 신축 1)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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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길을 낼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사용허가서에 사인을 하고 마을길로 내 놓았을 터인데 새로이... ㅎ 필요한 서류 만들어 제출하고 일주일만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이 나왔습니다. 이제 방아쇠는...
해당건물에 건축주는 아니지만 이해당사자로서 건물의 용도변경의 인허가의 결과를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으로 열람할수있는지요~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알수도 있으나...
서울시의 어느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 지하1층 : 근생(77.42) 지상1층 : 근생(78.38) 지상2층 : 근생(77.65) 지상3층... 4 → 3대임으로 총 5대이니까 지상3층의 용도변경과 4,5층의 대수선을 하는데 있어 주차대수를 지금 상태에서 1대...
... 대수선과 용도변경의 허가가 안나는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 대장과 다른 경우 입니다. 예적으로 북측의 테라스 부분에 가데기를 설치 한경우가 이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가데기부분 또한 위법 부분이기에 안되는 것입니다. 즉 위법...
... 면적안에서 용도변경에 필요한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는 대수선허가를 함께받았습니다. 허가대로...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 용도변경은 건축행위가 아니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 건축법에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3. 지역지구에 따라 변경이 어렵거나 단열기준,대수선 등이 이루어져야하는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용도변경허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물면적표, 2015·2016년 주택특성조사표 및 사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건축법 조문, 사업자등록증...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는 문제가 없지만 높이가 50㎝ 이상되는 절상토 작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이라며 "이 때문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축주 A씨는...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에는 문제가 없지만 높이가 50cm이상되는 절상토 작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이라며 "이 때문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축주 A씨는...
이상정 허가민원과장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높이가 50㎝ 이상되는 절상토 작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허가서를 받은 이후 주택 개조 공사 전에 구청에 면허세 4만원을 납부했다. 주방 시설 등을 갖추는... 먼저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주택 개조 공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얻는 것이다. 이때 소요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