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乙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개인회생 소멸시효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 하기보다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하지만 채권금액이 너무커서 빼놓을수 없다면 변제계획을 폐지하고 새로 진행하거나(이때 변제했던...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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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칩니다(민법 제440조). 따라서, 주채무자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참고 판례...
...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 신고한 회생채권의 경우에는.....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회생채권은 일반채권이 되는 것이어서.....폐지결정 후부터 일반 민법이나...
...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의 진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소멸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ˇ＇ 개인회생 폐지후 소멸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생은 －승인여부에 대해...
... 즉, 질문을 올리신 분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2015년 2월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시면 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다만,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 위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 최종 소멸시효 완성일은 폐지일 기준 10년으로 2020. 04. 18. 이 최종 소멸시효 완성일이 되나요? 아니면 최종 입금일 부터 5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 및 5년인지 10년인지 잘...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2019년 1월1일 시행)돼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필요 없다. 오래된 채무상환 요구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오래된 채무에 대한...
공매도규제 강화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멸시효 지난 채무의 추심과 거래를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물론 은행이 사모펀드와 고위험...
정의당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통지의무와 양도제한 등을 부과하는 채권추심법을 개정하고, 파산·면책·사망자 채권과 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권, 개인 신용회복 또는 확정이 결정된 채권 등 채권...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서민금융진흥원...